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.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.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,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(IAEA)는 지난달 27일(현지시간) 발간한 이사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의 5㎿ 원자로와 재처리시설(방사화학실험실)을 다시 가동한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.
미국이 2001년 9ㆍ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침공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난달 30일(현지시간) 20년 만에 공식 종료됐다. 전쟁은 끝났지만,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조기 함락되면서 미국 외교에 중대한 숙제를 남겼다.
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되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돼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. 추석에는 접종 완료자 4명까지 최대 8명이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. 수도권의 식당ㆍ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.
국내 코로나 백신 ‘부스터샷(추가 접종 또는 3차 접종)’ 접종은 4분기(10월~12월)에 시작된다.
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(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)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.
정부가 내년에 쓰겠다고 편성한 본예산 604조4000억원이다.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고, 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50.2%를 기록할 전망이다.
내년 국세수입이 막대한 초과세수가 반영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도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.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올해보다 약 30%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. 국민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부담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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